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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기업법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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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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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기업법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Thank you!
Ⅰ. 발기인의 책임
회사성립의 경우
회사에 대한 책임
자본충실책임(321조)
1) 의의
발기인은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부담(321조).
원래 회사는 발행주식의 인수와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립될 수없으나, 이를 간과하여 설립등기가 되었거나 또는 주식인수의
무효·취소로 자본구성에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발기인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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