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소년사건 처리절차
Ⅲ. 실태
Ⅳ.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결론
2) 적법절차원칙의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소년법 제26조와 제27조에서 소년법원의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검증, 압수, 수색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적법절차원칙에 근거한 여러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이 소년보호절차에서도 준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소년심판에서도 비행사실을 증명하는 데에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와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가
․ 소년법, 행형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 쉽게 풀어쓴 형사정책학, 김옥현, 고시연구사, 1999
․ 형사정책학, 배종대, 2003
․ 강완구, 우리나라 소년심판제도상의 제문제, 사법연수원, 소년범에 관한 제 문제, 법관연수자료, 1979, 163면
․ 오영근,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