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1. 현 등록금제도의 문제점
2. 등록금후불제란?
3. 등록금후불제의 기대효과
4. 등록금후불제 비용해결
5. 등록금 후불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
6. 등록금 후불제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
7. 실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8. 등록금 액수는 어느정도로 할것인가?
9.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 국내외 현황 및 사례
첫째,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이 모든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지 않는가?
이 주장은 대학교육의 수익자를 학생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은 교육을 받는 본인에게도 수익을 보장하지만, 국가와 사회에도 많은 수익을 가져다줍니다. 따라서 고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고등교육은 일종의 공공재로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시장실패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립대학 학생들에 대해 왜 지원을 해주는가?
우리 사회에서 사립대학 졸업생들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국립대학 졸업생과 마찬가지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대학 재학생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국립대학 재학생에 비해 작은 것은 해소되어야 할 차별입니다. 또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정원자율제 도입 등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많은 사립대학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대학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물론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학들은 엄정한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오히려 사학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셋째, 양극화현상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인가?
저소득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을 돕는 방안으로서 양극화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