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립형 사립고
( 정의, 배경, 의미, 기대효과등...)
2. 자립형 사립고 찬성의견
3. 자립형 사립고 반대의견
자립형 사립고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않고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를 말한다.
⊙자립형 사립고 추진 배경
ⅰ)자립형 사립고를 통한 평준화 보완
자립형 사립학교제도는 기존의 고교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등장.
평준화 정책은 형평성의 추진이라는 목적하에 진행되었으나 현재 사교육비가 GDP의 2.9%,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하향 평준화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
ⅱ)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체제에서 다양화·특성화된 교육체제로의 변화
ⅲ)유연하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요구,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교육체제의 정립
ⅳ)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에 기여하여 온 평준화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확보 및 평준화의 구조적 한계 극복
◎평준화 제도에 관하여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974년 시작되었다. 과열된 입시경쟁과 과열 과외의 성행으로 학교교육의 권위가 실추된 배경에서 나온 대안.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