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정치] 한국 국회의 역할에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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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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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과정치] 한국 국회의 역할에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국회의 기능
Ⅲ. 국회의 역사
Ⅳ. 의회의 구조
Ⅴ. 한국 국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지난 총선 투표율 46%!!이래서 정당이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일까?
-위기의 삼권분립 : 하태훈[금요논단] 청와대만 바라보는 여당의원행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는 국회의 몫이다. 그러나 여당 국회의원은 드러내놓고 대통령과 정부의 편에 서서 입법부의 구성원이 아니라 확대된 정부의 일원처럼 행동한다. 국민의 편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접어두고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청와대를 바라보기에 분주하다. 공직자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랬다. 여당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비리를 감싸기 바빴고 그들을 검증하기보다는 치켜세우기로 일관했다. 국정감사는 어땠는가. 야당 의원의 공격에 여당 의원은 입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채 행정부처를 두둔하는 데 급급했다. 입법 활동도 마찬가지다. 집권 여당이 절대 다수인 입법부마저 제 기능을 상실해 정의의 법인지 아니면 법이라는 탈을 쓴 악법인지 살펴보지 않은 채 사생결단식 법안통과에 목을 맸다. 그래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망각한 입법적 다수의 횡포로 민주주의는 침식당할 위기다.
2007년 준공된 ‘국회의사당 야간경관 조명개선 사업’ - 총 사업비 9억 967만원을 들여 준공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야간경관 조명을 전체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며 가동하지 않고 있다.
2006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는'국회 어린이집 및 온실' 공사 - 공사기법상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2006년 12월 28일에 전기공사를 발주하고 2008년 1월 국회 어린이집 및 온실 신축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에 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세금이 다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정책을 공개하고 평가해서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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