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정치]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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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한국의 정부 형태 (한국식 대통령제)
-현재 한국대통령제의 장·단점(사례중심)
-현행 정부의 개헌 논의
-현행 정부의 개헌 논의에 대한 문제점 도출
-대통령제 개헌 방안
긍정적평가
- 대통령 임기 동안 정국이 안정 : ‘지난 2009년 연말, 국회가 2010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자 이에 대해 지시’
- 대통령의 권한을 통한 문제 해결 : ‘故 한준호 준위 무공훈장’
-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가경쟁력이다 : ‘UAE원전수주 성공’
부정적 평가
- 정치적 책임에 둔감 : ‘용산참사, 한명숙 전 총리 사안’
- 대통령의 독재에 대한 우려 : ‘4대강사업’
- 대통령의 생각 = 나라 국민의 의견 :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관계 악화’
현행 정부의 개헌 논의
- 현행 대통령제의 강화론 : 국무총리 권한 약화, 대통령제 4년 중임제 등 최소한의 개정 등 현행법 강화 주장
- 미국식 대통령제 도입론 : 부통령, 내각폐지, 대통령의 일원적 집행권 행사 등 도입 주장
- 의원내각제 도입론 : 국회다수당의 간부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도입 주장
- 이원집정부제 도입론 : 대통령(비상시 행정권 행사)과 수상(평시 행정권행사) 이원화 등 도입 주장
- 국회의장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권고 : 이원정부제안과 순수미국식대통령제안 등 채택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