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관계법] URC와 U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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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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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관계법] URC와 UCP에 대한 자료입니다.

1.신용장 통일 규칙(UCP) 의의
2.UCP500의 개정 배경
3.신용장 통일 규칙(UCP600)
4.URC의 정의
5.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522)

본문내용

2.UCP500의 개정 배경
① 상관습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약 10년 단위로 개정되어옴)

② UCP500의 80%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

③ 은행의 의무, 서류심사의 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

④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송

⑤ B/L사용에 있어서 새로운 면책자의 등장

UCP 600의 구성
UCP 500에서 49개 조항을 39조항으로 정리하여 구성

UCP를 국제규칙(Rules)으로 명시
신용장 해석과 관련된 규정적용의 우선 순위
① 매매당사국의 국내 강행법규(어음법 또는 섭외사법 등)
② 당사자간의 특약(신용장상의 기재내용)
③ 신용장통일규칙
④ 국제상 관행 등의 순서

ISBP 규정의 반영

제3조 해석에 ISBP 제45항 반영
제14조 서류심사기준에 ISBP 제60항과 제61항 반영
제17조 원본서류 및 사본에 ISBP 32항 반영
제18조 3조 상업송장에 ISBP 제64항 반영
제19조 적어도 두가지 다른 운송방식 운송서류 ISBP 제131항 반영
제22조 용선계약선하증권에 ISBP 제106항 반영
제24조 도로, 철도,내륙수로 운송서류에 ISBP 제171,172항 반영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에 ISBP 제188항 반영
제28조 보험서류와 보험가입범위에 ISBP 제188항 반영
제31조 분할어음발행 또는 분할선적에 ISBP 제89, 110항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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