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논의 경과
3.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의 정책적 고려사항
4. 추진 계획
※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공영방송
광고가 없거나
공영미디어렙 or 자체판매
직접판매 or
방송사 자회사 형태로
광고 판매
(공영방송은 광고없음)
광고대행사(덴쯔등)가
미디어렙 기능
(공영방송은 광고없음)
※사실상 직접판매
독점체제로 인해 매체별 광고가치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등 광고시장에 비효율 발생
다매체 시대 지상파 방송광고의 지속적 축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책 마련
※ 전체 광고시장 : ‘08년 7조 6,499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하는 등 침체
※ 지상파 방송광고시장 : ‘08년은 광고매출은 전년대비 -8.9% 감소 (‘02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 ‘02년 2조 7천억(전체광고시장의 40%) ‘08년 2조 1,700억원대(전체광고시장의 29%)
- ‘09.1월의 경우 ‘08.1월의 67% 수준 (출처 : KOBACO, 제일기획)
※ 헌재 판결-소유,겸영 관련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음
WTO협정-외국인의 내국인과의 차별 금지
※ 현행 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 개선 및 방송광고 판매사업자 지위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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