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 및 한계
Ⅴ. 결론
교육시장 개방
긍정적 의견
외국의 교육프로그램 받아들여 교육기회의 확대, 국제경쟁력 강화
부정적 의견
- 우리의 문화 전통, 문화적 가치관 및 도덕적 관념의 부정적 영향
1) 자치재정
아직까지는 성과나 문제점을 파악하기
는 어려운 단계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세 신설
과세면제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지방채 발행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