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낙태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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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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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낙태와 법

[법학] 낙태죄의 태양과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소개글

[법학] 낙태와 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낙태란 무엇인가
1.낙태에 대한 정의
2.낙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Ⅱ. 낙태의 실태 및 현황
1.낙태의 원인
2.낙태에 대한 인식
3.우리나라 낙태의 실태

Ⅲ. 낙태 관련 법 규정 및 판례 (국내, 국외)
1.우리나라 낙태 법률
2.낙태관련 국내 판례
3.외국 낙태 법률
4.낙태관련 외국 판례

Ⅳ. 낙태에 대한 찬-반 논쟁
1.찬성 입장
2.반대 입장

Ⅴ. 해결방안
1.법적 차원
2.사회적 차원
3.개인적 차원

Ⅵ 의견

본문내용

2.낙태에 대한 인식

(1)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 인식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여성이 낙태를 결정 할 수 있다’
- 1020명의 응답자 중 77%에 해당하는 785명이 동의하였다. 이중 기혼자는 518명이었다. 또한 동의한다는 답변을 한 여성은 450명이었고 남성 은 335명으로 모두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해 유사 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결정‘
- 전체 응답자의 61.6 %가 동의하였고, 이 중 기혼은 413명, 미혼은 199명이었다. 특히 기혼자의 60.5%가 낙태에 동의한 반면 미혼자의 경우 65.9%가 동의 한다고 답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기혼자보다 미혼자의 허용가능 태도가 더 높게 나왔다.
‘태아에게 유전적 장애가 있을 경우 낙태 결정’
- 태아가 다운증후군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응답자의 62.7%가 동의하였고 31.4%는
반대를 나타내었다.
여성78% “낙태 부분 허용했으면”
- 여성 포털 이지데이는 2월20일부터 10일간 여성 네티즌 214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낙태 금지법이 생겼을 경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낙태 허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다’(27%), ‘불법시술소를 이용하거나 외국으로 나가 낙태 하겠다’(26%)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고 3일 밝혔다. ‘그냥 낳겠다’는 응답은 32%였다. 또 관련 법률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분 허용해야한다”는 응답이 78%로 가장 높았다

(2) 세계인들의 낙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세계인의 52%는 낙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특히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프랑
스, 영국,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등
11개국의 나라에서 낙태는 개인의 판단에 맡
겨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나머지 7개국(이집트, 팔레스타인, 인도, 이
란, 태국, 나이제리아, 인도네시아)에서는
개인판단보다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
이 많았고, 대체로 이슬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거나 대체로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
하는 나라들이다.

#법학 #낙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