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제4장 보육정책
![[보육학개론] 제4장 보육정책-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9/478032-0001.gif)
![[보육학개론] 제4장 보육정책-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9/478032-0002.gif)
![[보육학개론] 제4장 보육정책-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9/478032-0003.gif)
분야
hwp1. 보육정책의 개념과 정책모형
(1)보육정책의 개념 : 보육+정책
(2)보육정책 모형
2.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연혁
(1)보육정책의 주요 연혁
(2)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3.보육관계법
4.보육전달체계
(1)보육행정체계
(2)보육지원체계
5.보육정책의 개선 방향
-`87년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탁아제 도입 → 직장탁아제
· (`91~`04) 영유아보육법제정으로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법률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보육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
-`04.6월 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
(2)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 설치가 신고제→인가제로 전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실시 및 보육 교사 국가자격증(1·2·3급 )제도의 도입.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강화.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
변경전
변경후
2세미만 5인당 1인
2세 7인당 1인
3세 이상 20인당 1인
취학아동 30인당 1인
장애아 5인당 1인
0세 3인당 1인
1세 5인당 1인
2세 7인당 1인
3세 15인당 1인
4세 이상 20인당 1인
장애아 3인당1인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영아·장애아 보육을 우선 실시하며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 우선 이용을 보장하고, 직장 보육 설치 활성화의 장치를 마련.
-보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보육료의 국가지원 및 차등 지원제도 도입과 보육시설 설치·운영 경비 지원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