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1차 개혁
① 1차 개혁의 주도 세력
② 개혁 내용
㉮ 정치 제도 상의 개혁
㉯ 경제 개혁
㉰ 사회 제도의 개혁
㉱ 교육 제도 개혁
3. 2차 개혁
① 2차 갑오개혁의 시기
② 2차 갑오개혁의 배경
③ 2차 갑오개혁 진행
④ 제도 개혁
㉮ 정치제도
㉯ 지방제도
㉰ 군사제도
㉱ 사법제도
㉲ 교육제도
4. 3차 개혁(을미개혁)
① 개념
② 배경
③ 내용
㉮ 연호 채택
㉯ 태양력 사용
㉰ 군제개편
㉱ 우체사 설치
㉲ 종두법 실시
㉳ 소학교 설치
㉴ 단발령 공포
④ 경과
5. 나가며
참고문헌
군국기무처에서 발제한 의안들을 중심으로 그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논할 수 있는 것은 정치와 행정제도에 관한 개혁이다. 그만큼 전체 의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 당시 조선의 정치 행정 기구는 왕실에 관련된 행정과 국가 통치를 위한 대민 행정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불합리했고, 또한 6조 체제가 근대국가적인 행정들을 감당하기에는 모자람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군국기무처에서 수정을 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왕권을 국정 업무에서 구분지어 놓았다. 국왕과 신료들 사이에 매일 국정에 관해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여 군주제를 지지하는 한편, 기존의 국왕의 고유권한을 잠식했다. 궁내부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사례를 모방한 것으로써 궁내부라는 왕실 관리 기관과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의정부의 사무를 분리시킨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왕의 정치적 권한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분야는 인사권, 재정권, 군사권 등 조선 국왕의 고유 권한 대부분에 걸쳐 있었다. 이후 인사권의 경우 왕은 2품 이상의 관리에 대한 임명권만 있을 뿐, 그 이하의 관리에 대해서는 신료들에게 위임하게 되었고, 군사 행정과 세금 징수의 권한을 각각 군무아문과 탁지아문에게 양보하게 되었다.
둘째, 의정부를 강화하고, 6조 체제를 8아문으로 재편했다. 의정부 밑에 군국기무처, 도찰원(감찰기관), 중추원(자문기관), 기로소(조정 원로 예우하는 업무 담당), 전고국(관리임용시험 주관하는 기구), 회계심사국 등의 기구들을 복속시켰으며 행정을 8아문으로 분담하여 구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 칭
담 당 분 야
내무아문
대민 정치 및 제도 관련 업무
외무아문
외교적 사무, 각국 공법 및 사법 심사
탁지아문
전국 제정의 회계, 출납과 조세 및 화폐 관련 업무
법무아문
사법, 행정경찰, 지방재판 감독
학무아문
국내 교육, 학무 등의 행정관장
공무아문
국내 일체의 공작 관장
군무아문
전국 육해군정 군인 감독.
농상아문
농업, 예술, 광산, 지질, 어업, 영업회사 등의 사무 관장.
셋째, 근대적인 일본의 관료 제도를 도입했다. 원래 18등급이었던 것을 12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지방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지방의 면 단위로 대표자 일인을 선거로 뽑아 읍 단위의 향회를 조직하고 정부의 명령사항을 전달하고 지방행정을 공동 결정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박영재 외『한국사 :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2000), p.192.
다섯째, 근대적 사법기관을 설치하였다. 개혁 이전의 조선 사법제도는 고문과 연좌율 등 비합리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다. 이에 군국기무처는 이 두 가지 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경무청을 설립하여 체포 및 처벌에 있어서도 반드시 공개재판과정을 통해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 경제 개혁
삼정의 문란과 열강들의 침탈로 인한 조선 재정의 악화를 개선하고자, 군국기무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우선적으로 한 일은 재정기구의 일원화였다. 국내 모든 재정의 관리
저서
김정호.『근세 동아시아 개혁사상』 서울: 논형, 2003.
왕현종.『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서울 ; 역사비평사, 2003.
박영재 외.『한국사 :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2000.
김상기 외. 『한국근대사강의』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7.
논문
김용욱. “1894 갑오농민혁명과 갑오경장.”『한국동북아논총』제34집, 2005.
조정규. “갑오개혁의 개혁내용과 주체세력의 분석.”『한국동북아논총』제12집, 1999.
인터넷 자료
네이버 용어사전. "우체사."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000&docId=26068(검색일:2007.11.18)
네이버 백과사전. "단발령." http://100.naver.com/100.nhn?docid=42507(검색일:2007.11.18)
네이버 백과사전. "아관파천" http://100.naver.com/100.nhn?docid=103953(검색일:2007.11.18)
다음 백과사전."소학교."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m=all&articleID=b12s2512a(검색일:20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