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 북한 체제의 특징 및 전망
![[정치와 사회] 북한 체제의 특징 및 전망-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19-0001.gif)
![[정치와 사회] 북한 체제의 특징 및 전망-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19-0002.gif)
![[정치와 사회] 북한 체제의 특징 및 전망-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19-0003.gif)
![[정치와 사회] 북한 체제의 특징 및 전망-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19-0004.gif)
분야
hwp1. 2x2시나리오
2. 시나리오별 예상 상황
시나리오 A의 기본 전제 조건은 김정일의 리더십이 강력하고 체제의 근본인 충성심이 강한 상황이다. 즉 미-북 군사적 충돌에 의한 ‘파멸’의 시나리오이다.
1) 전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무산 -> 핵실험 재개 -> 북한의 핵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 전쟁 -> 북한 정권 붕괴
2) 효과
한국의 경제적 리스크 최악의 상황 - 경제 및 산업 제반 시설 파괴, 인명피해 규모 큼
-> 정치적, 경제적으로 한국의 입지 급격히 악화
(2) 시나리오 B
시나리오 B의 기본 전제조건은 김정일의 리더십은 강력하나 체제의 근본인 충성심이 약한 상황이다. 즉, 경제봉쇄에 의한 ‘투항’시나리오이다.
1) 전개
경제적 궁핍화,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하락하는 충성심의 회복을 위해 핵개발 프로그램 재가동(대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핵개발은 북한 주민들에게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로 작동함)
-> 미국 북핵문제 안보리에 회부 ->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UN차원의 경제봉쇄에 돌입 -> 관련 NGO의 대북지원 중단, 고립 심화, 식량난 가중 -> 변경 무역을 포함한 북-중 무역이 중단(자본주의 체제로 접어든 중국의 국제적 입장이 이전과는 매우 달라지게 됨) -> 경제적 고립 및 공황 -> 증가하는 불만세력 -> 90년대 중반 쿠바의 사례와 동일하게 의도적으로 체제 밖으로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