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미국의 의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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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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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정치론] 미국의 의회정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미국 의회의 위치
2. 미국 의회의 구성
3. 법안의 작성
4. 미국과 우리의 의회

본문내용

▪ 세금을 징수할 권한
▪ 연방정부 예산으로 사용될 자금을 차입할 권한
▪ 주 사이의 또는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
▪ 통화 정책을 마련할 권한
▪ 선전포고를 할 권한
▪ 군대를 육성하고 유지할 권한
▪ 각 주의 민병대를 유지할 권한
▪ 우편 체제를 건설하고 유지할 권한
▪ 미국 시민의 자격 요건을 규정할 권한

양원제
: 50개의 주에서 동등하게 2명씩 선출된 상원의원과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선출한 하원의원으로
이루어진 미국의회의 제도
: 작은 주와 큰 주 사이에 이루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위원회
: 수많은 법안과 결의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안의 성격 별로 위원회가 형성되고, 의원들은
자기가 소속한 위원회에서 관할권을 갖고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수행.

의회 정당

: 의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위원회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 일반적으로 정당으로 이해되는 조직 구조가 의회
내에 반영되어 있는 것. → 의원들의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선임자 우선의 원칙 등의 규범을
통해 의회 내에서 의원들 간에 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가 유지

: 공화당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정당의
대표를 선출

(2) 상원 의사 결정 과정의 특징

▪ 상원에서의 법안 작성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아무
제한 없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 의사진행방해는 단 한 명의 상원의원이라도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 어떤 법안도 표결에 부쳐질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지지를 받는 특정
법안이 표결을 통해 승인 받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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