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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민법상의 소유권과 헌법상의 소유권보장의 관계
2. 소유권의 법적 성질
3. 소유권의 내용
4. 소유권에 관한 대표적 판례들
Ⅲ. 결론
1. 소유권의 제한
1. 民法上의 所有權과 憲法上의 所有權保障의 關係
民法上의 所有權은 憲法上의 所有權保障과 관련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憲法 제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所有權保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民法 제 211조는 이러한 所有權保障원칙에 기초하며, 사유재산제도와 관련해 私的 生活에 있어서 소유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될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所有權保障의 原則은 민법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서 所有權의 取得을 가능케 하는 法律行爲自由의 原則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所有權이 인정되고 보장됨으로써 인간은 營業의 活動, 居住移轉, 職業選擇의 自由 등을 향유할 수 있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를 가능케 하는 財産的 基礎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의 보장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즉 계약자유의 원칙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2. 所有權의 法的 性質
(1) 所有權의 性格
소유권은 권리의 성격상 觀念性을 가진다. 民法은 사실상의 지배인 占有權과 법률상의 지배인 所有權을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所有權은 현실적인 지배와 단절된 觀念的 支配權이다.
(2) 所有權의 內容上 特性
소유권의 내용상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다.
1) 全面性
所有權의 內容이 되는 물적 지배의 權能은 물건, 따라서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에 全面的으로 미친다. 이 점에서 일부의 권능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제한물권과 구별된다. 이것을 소유권의 전면성이라 한다.
2) 渾一性
所有權은 그가 가지는 여러 가지의 權能 즉, 사용·수익·처분과 같은 집합이 아니며, 그러한 권능은 源泉인 渾一한 지배권능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하면, 制限物權이 混同으로 소멸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것을 소유권의 혼일
2.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 2001년
3.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2년
4. 민법강의, 김형배, 신조사, 2001년
5. 민법강의, 이원영, 고담사, 2001년
6. 판례 사이트, http://www.lawkorea.com(대한민국 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