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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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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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I.決定要旨

1.주 문
2.사건의 개요
(1)89헌마21490헌바1690헌바16 및 90헌바16
(2)97헌바78 사건
3.심판의 대상
4.결정요지
II.評釋

1.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과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1)문제의 소재
(2)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
(3)재산권관련입법과 헌법 제37조 제2항
(4)위헌여부 심사기준의 문제
(5)헌재결정에 대한 평가
2.개발제한구역지정이 토지소유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손실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제한이라 할 수 있는가
3.손실보상에 대한 입법부작위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성
(1)헌재결정의 내용
(2)국내의 학설
(3)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평가
III.結論

본문내용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_ 2)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인 바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

하고 싶은 말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행정법 사례분석입니다.

#행정법 #도시계획법 #손실보상 #토지재산권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