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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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동소유의 유형
Ⅰ. 제 1항 공유의 정의
Ⅱ. 제 2 항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Ⅲ. 관련 판례
제 3 절 共 同 所 有
Ⅰ. 공동소유의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Ⅱ. 공동소유의 유형
민법은 공유만 규정하고 있는 일본민법, 공유와 합유만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과 달리 독특하게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공유·합유·총유의 세가지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공유, 합유, 총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공동소유의 유형 분류에 관한 학설
①제 1설(人的 結合關係 理論)
하나의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자 상호간의 인적 결합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는 견해이다. 공동의 목적이 없이 우연히 결합된 것은 공유, 일정한 사업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하였는데 그 결합체가 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고 조합을 이루고 있으면 합유,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총유라고 한다(곽윤직,360-361)
②제 2설(所有權機能分化理論)
소유권의 수익권능과 관리권능이 다수인에게 어떻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위 두가지 모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