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백지어음의 의의
2) 백지어음의 경제적 기능
3) 백지어음의 종류
4) 백지어음의 성질
5) 준백지어음
2. 백지어음의 요건
1)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2) 백지보충권의 존재
3)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4) 미완성인 채로 유통되었을 것
3. 백지어음의 효력
1)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의 행사
2) 백지어음에 의한 시효의 중단
3) 백지어음의 양도
4) 백지어음의 선의취득
5) 백지어음과 항변의 절단
6) 백지어음의 제권판결
4. 백지어음의 완성
1) 보충권의 의의와 성질
2) 보충권의 발생
3) 보충권의 범위와 철회등
4) 보충권의 행사시기와 효력
5) 보충권의 이전
6) 보충권의 범위
7) 보충의 효과
8) 부당보충자의 책임
1) 백지어음의 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을 후일 타인으로 하여금 기재시킬 의사로써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발행한 미완성어음을 말한다. 백지어음은 완성된 불완전어음, 즉 어음요건을 흠결한 완성어음과 구별하여야 한다. 양자는 어음요건의 전부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통하나, 백지어음은 후일 보충시킬 의도로써 일부러 어음요건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백지어음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나 불완전어음은 무효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