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제언
– 무죄나 감형의 판례가 늘어남
매 맞는 여성 증후군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자기방어로 개념화
여성의 변호에 논리와 근거
BUT 청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의 30%는 무기징역,
유기징역의 경우 평균 형량이 9년
수감자 436명 中
133명 남편살해로 수감
이 중 82.9%는 피학대 경험 보고,
44.5%의 범행 동기는 남편의 학대
4. 배우자 살해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전문가 증언의 주요 변호전략에 대한 논의
정당방위
주장
배우자 살해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하였기에 살해한 것임
BWS라는 용어의 사용보다는
“가정폭력과 그 영향”이라는 용어사용의 제안
필요요건
방위 행위자의 행위는 상대의 공격이나 위협으로 인해
자신이 급박한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위협상황에
있었다는 실제의 믿음이나 지각에 의해 동기화
이러한 방위 행위자의 믿음과 행동이
합리적이어야 함
1. 폭력피해 경험
두 명의 사례에서 수집된 자료로 언어적 학대, 때리기, 죽음의 위협
성적 학대 등 폭력의 내용과 심각성이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정도와 상당부분 일치
2. 생명에 대한 위협
면담 중 언급된 생명에 대한 위협의 정도는 매우 높음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무기사용 부분에 대한 언급 내용 요약
- 말 잠깐 서운하게 한 것도 화가 나서는 집안을 다 부수고, 버릇 중 하나가
칼을 가져오는 거라서…칼은 눈에 띠이지 않도록 숨기면서 살아야 했다.
- 그 사람이 다시 칼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내가 남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죽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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