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험론] 현실전손과 대위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02
18페이지 / pptx
1,700원
51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국제보험론] 현실전손과 대위

[해상보험론, 무역보험론] 해상보험론-구약관과 신약관 및 특별약관 해설-중간 및 기말고사 시험대비용

[무역보험론] 운송인의 과실과 적하보험

해상 보험론에 대해서

무역영어3-해상보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환어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무역보험론3공통)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시오 피보험이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0k

무역보험론))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위부(abandonment)와 대위(subrogation)에 대해 설명하시오

<제주대> 보험론 시험족보 통합

[무역관계법] 협회적하약관

[경제] 무역상무론 인덱스

소개글

[국제보험론] 현실전손과 대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현실전손이란
2. 대위권이란
3. 사례연구

본문내용

선박의 현실전손은 선박 또는 이에 관련되는 피보험이익이 전멸하거나 혹은 박탈당하여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때 성립
다음과 같은 경우는 화물의 현실전손으로 인정

⑴ 선박의 침몰(Sinking)
⑵ 선박의 좌초(Standing)
⑶ 선박의 화재(Burning)
⑷ 선박의 행방불명(Missing)

보통 화물의 현실전손은 선박의 현실전손이 발생할 때 일어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은 그대로 있고 화물만 전손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화물의 현실전손으로 인정
⑴ 선박의 현실전손으로 인한 화물의 전손

⑵ 화물의 투하(Jettison)
⑶ 화물의 매각
⑷ 화물인도의 과실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6. 5. 22. 소외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위 소외 회사가 일본의 히타치 메디칼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수입하여 마산 소재 백병원에 공급하기로 한 마이크로컴퓨터 콘트롤러 인버터 타입 엑스-레이 티브이 시스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미화 182,087.13$, 출발지 일본항, 도착지 한국항, 부보조건 전손담보, 협회적하약관담보, 수하인의 최종 보세창고까지의 육상운송위험담보로 하는 내용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

나. 보험사고의 발생 그 후 이 사건 화물은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소외 동진상선 주식회사의 선박에 선적되어 1996. 6. 15. 한국 부산항으로 운송된 후, 같은 달 17. 유동보세장치장에 입고되었고, 위 권상호는 같은 달 18. 16:00경 부산 04-7869호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조종하여 화물박스를 들어올려 후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권상호로서는 위 지게차를 조종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지게차를 후진한 과실로 말미암아 야적장에 2단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상자를 충격하여 지상 1.2ｍ 높이에서 떨어뜨려 파손되게 하였는바, 원고가 검정비용 1,388,000원을 들여 검정회사에 이 사건 화물의 수리가능 여부 등에 관한 검정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화물은 심한 손상으로 인하여 수입자의 원래 의도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수리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다만 잔존물 가치가 금 4,00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대체물의 비용은 수입가 미화 90,000$와 재수입을 위한 잡비(부가가치세 포함) 한화 금 17,692,098원으로 산정

#국제보험론 #현실전손 #보험론 #대위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