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성추행, 성희롱과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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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성희롱의 개념
2. 성추행의 개념
3. 각국의 입법례
(1) 미국의 입법례
(2) 일본의 입법례
4. 성희롱 판단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
II. 여성인권의 인권으로의 포섭 과정
1. 여성 인권 문제의 대두
2. 페미니즘 인권 담론의 의의 - 소수자 인권으로의 확장
Ⅲ. 인권으로 볼 수 있는 근거
1. 고전적 인권 담론에서의 근거
(1) 존 로크의 인권 담론
2. 현대 인권담론에서의 근거
3. 법적 근거
Ⅳ. 결론
1. 여성 인권 문제의 대두
페미니스트들은 공적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에만 초점을 둘 경우 인권법 내에 심각한 반여성적 편향이 스며들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인권 침해를 당하지만 여성들의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들이다. 게다가 여성들이 당한 인권침해가 전통적인 남성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명백한 인권침해일지라도 남성 권리의 침해보다 훨씬 적은 관심을 받는다. (예를 들어, 르완다 집단 학살을 다루던 ‘UN사실 조사단’은 집단 학살이 자행된 지 9달 후 전례 없이 많은 수의 르완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할 때까지도 르완다 여성에게 조직적인 성폭력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것이 인식되지 않았던 것은 (사적 영역으로) 은폐되어 있었고 여성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지 결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 인식되지 않은 것이지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2. 페미니즘 인권 담론의 의의 - 소수자 인권으로의 확장
여성의 욕구와 권리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장애인의 욕구와 권리, 성적 소수자의 욕구와 권리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장애인의 욕구와 권리, 성적 소수자의 욕구와 권리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