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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희롱에 관한 다양한 접근과 법제 및 근절방안(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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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성희롱의 개념
    1. 법적 정의
    2.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 예시
    3. 성희롱에 관한 잘못된 통념

    Ⅲ. 직장내 성희롱 성립

    Ⅳ. 성희롱에 관한 법
    1. 관련입법
    2. 판례 기타 사건처리 사례
    1) 판례
    2) 노동위원회의 결정 사례

    Ⅴ. 미국와 일본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접근방식
    1. 미국
    1) 1980년 이전
    2) 캐서린 맥키논의 새로운 접근방식 - 성차별의 일종으로서의 성희롱
    3) 법원의 입장변화 개관
    2. 일본

    Ⅵ. 국제기구의 성희롱 관련 법제
    1. UN의 법제
    2. ILO의 법제

    Ⅶ.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의 제재
    1. 국제적인 입법동향
    2. 우리나라의 법령

    Ⅷ. 롯데호텔 성희롱 사례

    Ⅸ. 그 밖의 성희롱 사례

    Ⅹ.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 근절되지 않는 이유

    Ⅺ. 성희롱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Ⅻ. 성희롱 예방교육
    1. 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요성
    2. 법적 근거
    본문내용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페미니스트 법학자들의 논의와 판결을 통해 그 주된 피해자가 여성이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는 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의 위법한 차별이라고 규정됨으로써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다가 점차 국제사회로 확산되었다. 세계 대다수 국가가 가입한 UN(국제연합)과 ILO(국제노동기구)는 1985년 이후부터 다양한 국제회의와 문서들을 통해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과 근로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남녀차별문제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일종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국가에게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과 정책을 마련,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ILO의 문서들은 직장내 성희롱이 개인의 근로권 침해 뿐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인력활용에 중대한 저해요인이 되는 문제아며 고용상의 차별행위자 여성에 대한 폭력의 주요한 유형으로 지적하고 있다. UN 총회에서 채택된 ꡐ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문ꡑ은 ꡐ여성에 대한 폭력ꡑ을 ꡒ성에 기초한 폭력행위로서 공적, 사적 모든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침해와 고통이며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자유의 박탈이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행위ꡓ라고 정의하면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ꡐ여성에 대한 폭력ꡑ의 대표적 유형으로 예시하고 UN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가 규정한 여성차별에 해당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차별하여 여성의 완전한 발전을 방해하는 결과로 된 남녀간의 불평등한 힘관계를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종속적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하는 사회구조를 발생, 유지시키는 요인임을 명시하였다. 이 선언은 국가에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는 정책을 모든 수단에 의해 지체없이 추구하고, 이를 위해 이행할 여러 가지 책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세계여성행동강령』은 ꡒ여성과 경제부문ꡓ에 있어서 ꡒ성희롱의 경험은 근로자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며 여성이 그들의 능력에 비례하는 기여를 하는 데 장애가 된다.ꡓ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취할 전략으로서 ꡒ모든 작업장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실행한다. ꡓ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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