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평등주의 관점에서 본 고교 평준화
1) 고교 평준화 정책
2) 고교평준화 정책의 비판
3).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용 주장
2. 現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확대 정책
1) 자율형 사립고
2) 자율형 사립고 확대에 대한 비판
3) 자율형 사립고 확대 주장
Ⅲ. 결론 및 보완 방안
1. 고교 평준화
2. 자율형 사립고 정책
Ⅱ. 본론
1. 평등주의 관점에서 본 고교 평준화
1) 고교 평준화 정책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상반된 논쟁이 제기되면서 최근 우리 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하나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고, 다른 하나는 비평준화 지역(강원도의 경우 춘천, 원주, 강릉)의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고교평준화 실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전자는 현행의 ‘뽑기(추첨)’에 의한 학교배정(고교 평준화 정책)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며, 후자는 고교 비평준화 정책(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은 학교의 서열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함으로써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흥미로운 것은 동일한 제도를 놓고 입장이 극명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명분상으로는 ‘교육의 평등’ 구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즉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교육의 평등주의 구현이라는 측과, 평준화 정책의 유지 및 확대 실시가 교육의 평등주의 정신에 맞는다는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2) 고교평준화 정책의 비판
고교평준화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1) 교육이란 인간이 불평등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며, 그 불평등 조건에 맞는 맞춤교육이 이 시대의 올바른 교육방향이 되어야 한다. 교육평준화란 군사독재 시절 관치교육의 전형이다.(권영빈) 권영빈, ‘불평등 즉 평등’ (중앙일보, 2001.4.26)
2) 서울대 등 주요대학들이 2002년 대학 입시부터 일선 고교간 학력차를 평가하여 반영하는 ’고교등급제‘를 들먹거리는 것도 고교하향평준화 현상에 따른 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