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율화 추진 배경
2. 자율화 원칙 및 추진전략
Ⅱ. 학교 자율화 필요성
1. 학교자율화의 필요성
2. 학교자율화 성공사례
Ⅲ. 학교 자율화의 문제점
1. 학교 자율화의 문제점
2. 차터 스쿨의 실패
Ⅳ. 비판적 수용
1. 개선 방안
Ⅴ. 학교자율화가 나아가야 할 길
1. 학교자율화, 필요는 하다. 하지만…
특수목적고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
억누르고 억눌러도 사그라지지 않는 각종 사교육
교육현실에 실망해 러시를 이루고 있는 조기유학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학력의 하향평준화만 유발
국가 교육과정의 상세화 .
장점 단점
①교육과정 계획의 업무를 최소화 ①지역교육기관 자치적 역량증진에 장애가 됨
②안정적이고 일관적인 교육활동을 전개 ②학교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데 장애가 됨
③일정 수준의 교육의 질을 유지 ③교육과정을 획일화
④교육의 다양성을 저해
학교 평준화 .
장점 단점
①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과열 경쟁 해소 ①학교 교육의 하향 평준화
②평균 학력의 증가 ②교육의 질적 저하
③학교 시설의 향상 ③경쟁원리 말살
④재수생 감소 등의 각종 사회문제 해소 ④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
무리한 개정
교육감, 학교장의 권한 집중에 따른 무리한 교육 프로그램
0교시, 심야 보충수업 등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
우열반 편성에 따른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
기타 촌지, 부교재 관련 지침의 폐지에 따른 문제
부교재 선택에 있어 촌지 문제의 가능성
부실교육과 편식교육
검증 되지 않은 교사에 의한 부실 교육의 가능성
수능 과목 위주의 편식교육의 가능성
무분별한 공납금
재정의 자율화에 따른 일선 학교들의 무분별한 공납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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