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도시빈민의 발생 원인
3. 오늘날 도시빈민의 특성
4. 도시빈민이 처한 현실
5. 도시빈민을 위한 대책
마르크스의 상대적 과잉인구론에 의거해 도시빈민의 생성원인과 그 사회적·경제적 기능을 파악하는 방식
*마르크스- 도시빈민은 프롤레탈리아계급으로 형성,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에서는 상대적 과잉노동자인구가 창출,
상대적 과잉인구 - 유동적·잠재적·정체적 형태와 피구휼빈민
도시빈민은 주로 불안정취업층인 정체적 과잉인구와
피구휼빈민을 가리킨다
도시빈민이 노동자계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존재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양극화 심화
∙사회적 안전망 약화시켜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회적으로 방치, 조장하는 결과
∙ 노동의 유연성 제고로 인해 고용 불안이 가중되어
노동을 통한 빈곤 탈출의 통로가 좁아짐
∙ 빈곤층을 빈곤상황에 더욱 밀착, 빈곤층 외연 확장
∙ 노동빈곤층 확산
∙ 취업과 빈곤탈출간 긴밀한 연계를 느슨한 연계로
- 신 빈곤은 빈부격차의 심화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상대적 빈곤에 가까움
지난 반 세기 동안의 고도성장으로 생활수준이 향상,
절대적 빈곤층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
자산소유 격차 확대
경제적 격차의 증폭 문제가 빈곤문제의 중요한 화두로 제기
빈부격차 사상 최대 (2009.05.21)
* 재개발의 문제점:
현 시행되는 재개발 정책은 많은 문제야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개발 혜택을 받아야
할 현지민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으며
오히려 원래의 삶의 자리마저 빼앗아 감
∙ 재개발 사업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자의
의견 배제
∙ 세입자에 대한 대책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해당자, 미 해당자 구분기준에
큰 문제
∙ 강제철거의 암묵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