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코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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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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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코드인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1.주제선정이유
2.코드인사 개념
3.코드인사 부정적 입장
4.코드인사 긍정적 입장
5.결론

본문내용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은 3급 이상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이 직접 대상으로 장관급 30명, 차관급 88명, 국실장 457명, 1∼3급 1121명 등 모두 1696명이 해당한다.대통령 인사권의 핵심은 국무위원을 비롯한 행정부 내의 장차관급 정무직 120여 명으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여기에 속한다. 행정부 및 대통령 직속기관 외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등 헌법기관 고위직 26명도 대통령이 임명 한다대통령은 또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17개와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KOTRA 등 준정부기관 29개 등 총 46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등 88명에 대한 인사권도 쥐고 있다. 여기에 서울대병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동북아역사재단 등 18개 기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위원 33명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 뉴스통신진흥회 등 기타 법률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인원 28명까지 합치면 공공기관 전체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인원은 149명에 이른다.

[말 많은 MB 공기업 인사]
■ 137곳의 178명 낙하산 의혹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다. 정권 교체
이후 각 행정부처는 물론 공기업의 수장, 임원들이 교체됐다. 전 정권에서 임명받은
일부 기관장들의 버티기(?)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을
목표로 자리를 낙점받은 인사들 중 일부는 전문성이 부족해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매경이코노미가 민주당 등 야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민영화한 공기업 등 137곳(178명)을
분석했다. 이 중 일부는 실제 기관장과 감사 자리
등이 한나라당이나 인수위, 정책자문단 등 소위
이명박 대통령 인맥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들 중 공공기관장들의 면면을 보면, 매경
이코노미가 파악한 기관장 115명 중 73명이 대선
캠프와 인수위, 한나라당 등과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선 당시 MB캠프에 속해 있던
인사들이 22명, 비율로는 약 30%에 이른다. 뒤를
이어 인수위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15명(20%),
한나라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장도
15명이다. 이명박 대통령 외곽지지조직 인사들도
11명, 비율로는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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