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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공무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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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1. 주제 선정이유

    - 본 론 -


    2.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의

    3. 공무원노동조합의 강령 및 창립목적

    4.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의 상황

    5. 공무원노동조합 문제의 핵심쟁점사항


    - 결 론 -


    6. 해외 선진국 사례

    7. 해결방안 및 시사점


    본문내용
    ②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부당처우 개선, 임금인상과 같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교섭을 단체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한 조합원들의 위해서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단체교섭권을 노동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은 그것이 정당한 것인 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성의를 가지고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서유럽의 나라와는 달리 한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기업별 교섭형태가 가장 많으며, 이러한 기업별 교섭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교섭, 집단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등의 교섭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도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③ 단체행동권

    노동쟁의가 일어났을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근로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사용자의 명령에 상관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반하는 집단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이러한 단체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민, 형사상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현대국가에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도 이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노동조합도 단체행동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단체행동은 최근에 발생한 ‘쌍용차 파업‘과 같이 과격하고 투쟁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 할 수가 없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방법에는 파업과 태업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파업 태업에 대하여 직장폐쇄로 대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용자의 대항행위는 극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선호되지는 않는다. 공무원이 이러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경우에 국민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국가는 법으로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금지하고 있다.

    2)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법적 근거

    참고문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kgeu.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한겨레 신문기사 http://www.hani.co.kr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 http://www.chosun.com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신인령, 이화여대 법대교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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