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모자보건법 개정과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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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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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조사론] 모자보건법 개정과 낙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연구문제
2. 연구방법론 - 자료수집방법
3. 분석결과 및 해석
4. 결론 및 논의

본문내용

1. 낙태의 정의 (인공유산)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에 임신을 인공적으로 종결시키는 것

2. 낙태죄의 보호법인
태아의 생명·신체, 모체의 생명·신체

3. 모자보건법
모성의 보호와 자녀의 건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모자보건법에 의거하여 의사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4.모자 보건법 개정안 (2009.1.7)
우생학적, 유전적 질환 등은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질환에서 제외
낙태를 허용하는 기간을 28주에서 24주 이내로 단축

3. 접근방법

▶ 정부의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3월2일 발표)
Ⅰ.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 ⇒ 사회협의체, 캠페인, 결연사업 등
Ⅱ. 실천 가능한 피임법 보급·접근도 향상 ⇒ 전문가에 의한 피임법 교육, 체험형 성교육
Ⅲ. 위기임신 전문 상담 기반 구축 ⇒ 지원센터,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Ⅳ. 임신·출산 청소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제공
Ⅴ. 비혼·한 부모 자립 지원 ⇒ 학습·취업지원, 공동생활 지원
Ⅵ. 신고체계마련, 의료계 자정활동 지원 ⇒ 불법낙태 시술기관 신고체계, 모니터링
Ⅶ. 상담제 도입, 관련 수가를 현실화 ⇒ 교육·상담제도, 건강보험 관련수가 개선
Ⅷ. 실태조사 추진, 분만인프라 불균형 개선 추진 ⇒ 법제위원회구성, 낙태 변동실태 조사

1) 조사 설계 및 접근 방법

낙태 허용기간의 축소는 낙태 감소하게 했다는 통계
낙태 허용범위의 축소가 낙태의 수를 감소하게 했다는 통계
시술병원의 감소가 낙태의 수를 감소하게 했다는 통계
개인의 경각심 높아져 낙태의 수를 감소하게 했다는 통계

2) 자료수집방법

2차 자료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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