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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군대 내 금서논란으로 본 군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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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법철학] 군대 내 금서논란으로 본 군인의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기관별 인권침해의 심각성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군인 인권
    1. 군대 내 인권 대립
    2. 군인 인권의 실태
    3. 군대 내 불온서적 논란
    4. 군대 내 불온서적을 둘러싼 쟁점
    4-1 금서 존재의 문제
    4-2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의 징계의 관한 문제
    결론
    본문내용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은
    군인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개개인의 사병의 권리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지휘와 통제의 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군대의 문제로 이어지고 결국엔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2) 의료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건강 및 복지를 보장하는데
    충분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생활수준에는 의식주,의료
    필요한 사회적 시설의 이용에 대한 보장도 포함된다.
    -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3) 사생활의 자유

      병사간의 간섭과 명령 금지


    4) 기타

    통신의 자유, 월급, 의식주 환경, 학벌 지역 외모에 의한 차별

    서울행정법원의 의견

    군인사법 제47조의 2의 위임에 따른 군인복무규율을 제 16조의 2는 군인의 불온유인물 등의 소지나 취득을 금함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자유와 권리가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야 함을 밝히는 헌법 37조 제2항에 반함

    #군대#법철학#금서논란#군인#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