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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장애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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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산업복지론]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노동자의 시대적 형태

    2. 장애인노동자 정책역사
    1) 해외
    2) 한국

    3.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견해 : 사민주의 vs 자유주의

    4. 문제제기

    5. 한국
    1) 장애인노동자 개념
    2) 장애인고용노동자 현황
    3) 장애인고용노동자 정책

    6. 스웨덴
    1) 장애인노동자 개념
    2) 장애인고용노동자 정책
    3) 삼할 장애인 중심 기업

    7. 앞으로 장애인노동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김대중 정권 - 김대중 정권은 IMF로 대변되는 초국적 자본과 내국 독점자본의 요구에 따라한국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를 제고하기 위해 정리해고제 등을 법제화했다. 김대중정권의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 정책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계속되는 고용불안, 노동강도의 강화, 산업안전규제의 완화 등으로 노동자들은 점차 병들고 힘들어졌다. 이러한 노동상황의 악화는 노동자들이 직업병과 산재사고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인원감축으로 해고되지 않고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일이 주어지게 되었고 이는 곧 노동자들의 과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과 함께 사회적 약자 층에도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상대적 과잉인구에 속하는 노인, 여성, 장애인등은고용위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그 해고의 대상에 오르게 되고 그들은 상대적 과잉 인구중에서도 최하층에 속하게 된다. 복지국가를 경험했던 서구의 나라들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에 의해 어느 정도의 완충작용을 하게 되지만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은 여전히 어려움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기존에 노동시장에서의 제약들은 이러한 경제 위기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3.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견해 : 사민주의 vs 자유주의

    -사민주의
    장애인의 고용의 저조함은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생산 방식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국가 또한 이러한 자본의 증식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에서의 문제점들은 자본의 이해가 관철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사회정책으로 인해 자본가들의 노동력 착취에 대한 규제가 가해짐으로서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수준이 점차 늘어나자 사업장에서 산재사고에 노출이 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장애인 고용의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노동을 통해 그들이 얻은 임금은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얻은 임금의 성격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그 임금 속에는 장애인 자신과 가족의 생계에 대한 몫과 노동력 재생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노동권의 의미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 장애인들의 생활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이다. 장애를 갖고 있지만 노동을 함에 있어 동일 노동에 대한 대가에서도 원천적으로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연구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자유주의
    참고문헌
    곽태열,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정책과 시사점(장애인 중심기업을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원, 2007, pp.26~34.
    김윤정 '장애인운동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1997
    문석남,『스웨덴 장애인정책의 이념과 지원시책』,1993
    오혜경,『스웨덴의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1996
    최소영 '한국사회의 장애인고용 저발달에 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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