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발전과정과 현대 한국사회에서 아동복지 사업이 지니는 의의를 아동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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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아동복지의 발전과정과 현대 한국사회에서 아동복지 사업이 지니는 의의를 아동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서론
아동복지는 아동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학자들은 아동복지의 범주로 아동뿐 아니라 아동이 경험하는 주변 환경과 가정환경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정의한다. 아이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은 가정에서 시작되므로 가족의 건강 증진이 최선의 아동복지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하여 NASW의 아동복지 목적은 학대/배척을 방지하고 정서/행동/건강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경우 가족이 아닌 대상자의 품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종합하면 아동복지는 아동의 성장뿐 아니라 아동들을 둘러싼 마이크로시스템과 중간시스템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아동 때문에 노출되기 쉬운 학대 등 사회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언제 발전했을까? 수업을 통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세기와 20세기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견습 하에 가혹한 노동 현장에 끌려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영국, 스웨덴, 미국 모두 이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내놓으며 아동에 대한 의무 교육 기준을 마련했다. 이런 경향이 작은 어른으로 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보호받기 적합한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는 한편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배경을 살펴보고, 아동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복지의 방향을 모색한다.
본론
아동복지의 발전과정
아동복지에 대한 첫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영국이다. 영국의 아동복지 발전은 산업혁명 이후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사회계층이 분화되면서 시작됐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인, 아동, 기타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1601년 시행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면서 근대 아동 복지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노인, 장애인, 복합시설 아동 등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높은 사망률과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 중심의 시설을 교체·보호하는 등 아이들이 교육을 실시했지만 건강과 정서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도제 형태의 가정위탁을 실시하는 등 가정위탁제가 시행되었다. 아이들이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무자비한 노동착취와 아동 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1802년 공장법이 제정됐다. 그나마 아이들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후 민간 주도로 아동보호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동 분리수용보호와 가정위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영국은 1945년 전후 백악관 회의와 제3차 미국 회의를 토대로 16세 미만 아동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법안과 함께 1948년 가족수당법, 아동법 등을 제정했다. 이 가운데 아동수당을 지급해 가정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하는 역할의 핵심 요소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이 인정됐다.
또한 1997년 수레스타트 정책을 통해 가난한 어린이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가난이 게으름의 원인이 아니라 사회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어 1998년부터 4세 무상교육, 2003년 아동세액공제, 2004년 2세·3세 영유아 무상교육이 실시됐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육확대서비스센터가 설치됐다.
한국의 아동복지 발전 역사가 근대와 단절된다면, 1854년 파리외교사절단 조선회가 설립한 고아원을 시작으로 1905년까지 설립된 각종 고아원은 아동보호·숙박시설 개발로 볼 수 있다. 1921년 한일합병이라는 굴욕적인 사건 이후 1930년대 들어 각 지방마다 어린이집이 설립되었다. 이 시기 독립운동 등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자라 1939년 전국 60개 시설에 달했다.
이후 독립과 전쟁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기아와 실종아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아동복지 과제가 주어졌다. 이 기간 동안 다수의 외국계 출연 기관이 국내에서 활동하며 아동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들 기관의 전쟁고아 보호·수용·입양 시설은 1950년대 들어 민간 복지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급격히 증가하여 1960년대에는 472개에 달했다.
정익중(2021).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