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자본거래
(1)자본거래의 의의̦
(2)자본거래의 종류
(3)자본유입거래
(4)자본유출거래
※ 거주자와 비거주자
2. 증권
(1)증권의 의의
(2)증권의 종류
3. 해외직접투자
(1)해외직접투자의 정의
본론
4. 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령위반사례
(1)증권취득관련 위반사례
(2)부동산취득관련 위반사례
(3)금전대차거래 관련 위반사례
(4)해외직접투자 위규사례 ①
(5)해외직접투자 위규사례 ②
결론
5. 향후방향
(1)기본방향
(2)세부방향
거주자가 행하는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
위규조항
-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한다
판결
1개월~1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 정지조치
한국은행전자도서관, http://dl.bok.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한국 정책방송 KTV http://www.ktv.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