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의 종류
FTA와 WTO와의 관계우리 나라와 세계 속 FTA 체결 현황
FTA 의 확산 원인과 필요성
2.EU 와 FTA를 추진하는 이유
한 EU FTA 의 추진과정
EU FTA 의 주요 쟁점
EU FTA 협정 시 발생하는 영향EU FTA 협정 후 대책과 전망
3.다른 나라와의 FTA 비교/분석
자유무역협정 (FTA)
관세동맹(CU : Customs Union) : 회원국간에 관세철폐는 물론 역 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공동체는 회원국 간에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 하는것
단일시장(Single Market):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경제통합 수준
WTO FTA
대상
성격
비고 ▶전 세계 모든 국가
153개 대상
▶다자주의의 원칙을 따르며
최혜국체제
▶ 협정기간 오래 걸려 시대반영x
▶비회원국의 상품은 수출입 제 한 조치 둔다. ▶양자간 혹은
소 지역간
▶지역주의면서
특혜무역체제
▶협정기간 신속하며 회원국들과의 수출입자유
구분 FTA체결 후 증가분(율)
GDP 단기 15조 7000억원(2.02%)
장기 24조원 (3.08%)
1인당
GDP 단기 35만원(2.16%)
장기 48만원(2.96%)
수출 단기 64억 7000만 달러(2.62%)
장기 110억 4000만 달러(4.47%)
수입 단기 63억 4000만 달러(3.81%)
장기 81억 9000만 달러(4.92%)
국내
취업자 수 단기 30만 1200명(1.18%)
장기 59만 7060명(3.58%)
선진 서비스와 교육 등이 들어온다. 금융, 복지, 교육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 체질 개선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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