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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론] 관료제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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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제론] 관료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료권이 커진 배경
    -보편적배경, 특수적배경

    2.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

    3. 관료제와 민주주의 조화방안
    -대외적 측면, 대내적 측면

    Ⅲ. 논문분석
    1. 서론

    2. 정부관료제의 비민주적 속성과 책임 및 통제

    3.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 확보방안

    4. 결론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

    1) 계층제 vs 평등성
    관료제란 어떤 공공목표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관료들의 계층 조직이다. 관료제의 계층 조직은 단일의 권력중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평등의 원리와 대항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료제는 집권적인 계층제이기 때문에 하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는 구성원들 간의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하향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상향적 의사결정을 한다.

    2) 효율성 추구 vs 민주성 추구
    관료제는 합법성과 효율성의 가치를 중시한다. 관료제의 가치와 신념은 법의 준수와 개발을 통한 국부의 증진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민주주의는 효율성 보다는 민주적인 가치를 중요시한다. 관료제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고 할 때에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시민사회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청회, 주민의견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한다.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생략하면, 집행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는 입장이다. 즉 관료제는 효율성을 추구함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 반해, 민주주의는 조직구성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참여와 분권화를 중시하며 민주성을 추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고 할 수 있다.

    3) 전문성에 입각한 소수 관료들의 참여 vs 시민 참여
    관료제 조직 내의 의사결정 절차는 소수 관리엘리트들에 의해 하향적으로 지배된다. 따라서 관료제 조직에서는 하향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민주주의는 조직구성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참여를 중시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전제는 집단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허용하는 다원성의 인정, 비판의 자유가 허용되는 게임규칙에 대한 동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시민적 자유의 보장, 비판을 통한 수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개방성이다. 다양한 소수의 가치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법적 절차에 의해 공개와 비판이 공정하게 허용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창수, 한국학술정부(주), 관료제와 시민사회, 2009
    민노씨.네(www.minoci.net) ‘박정희 시대를 말하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안부, 지자체 '기관위임사무' 폐지 추진“ 2009년11월12일자
    다음미디어 강풀만화 (http://cartoon.media.daum.net/)
    한겨례신문 [이사람] “시민의 정부 감시 무기는 정보공개청구” 2010.04.25일자
    한국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중앙일보, ‘도심 아파트 앞에 쓰레기처리장‘, 2010년 2월 19일자
    박천오 외. 「행정논총」.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확보를 통한 조화의 모색. 2005
    박천오, 정부관료제 ,법문사, 2007
    http://happylog.naver.com/happybfem/post/PostView.nhn?bbs_seq=34644&artcl_no=123460043307

    #관료제#관료제론#민주주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