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현황(토론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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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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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현황(토론형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중앙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을 해야한다는 사례
(거의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을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발표자님께서 덧붙이셨으면 하는 내용: 아래 괄호 안에 있는 내용 보시고 대충 참고하셔서 발표할 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제: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강화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복지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다툼에서 권한은 중앙이 가지고 책임은 지방에 미루는 것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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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에 난
광주지역 구청들의 세입 결손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져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저소득계층 지원에 비상이 걸렸다.
△취득세 등록세의 세율인하로 조정교부금 감소 258억원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폐지된 종합토지세 세입 196억원 △분권교부세 도입으로 자체부담액 증가 13억원 등이 결손의 이유
북구청 예산계 쪽은 “올 결손은 추경에서 예비비를 끌어다 막을 방침이나 내년에도 결손이 쌓이면 보육시설 인건비와 아동보육 지원비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자치 21과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재정의 위기를 진단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거나 일부 사회복지사업을 국가사무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재정이 타격을 입을 경우 저소득층 지원 예산부터 줄이게 되는데 지방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을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회복지사업을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거나)

#지방정부 #토론형식 #소득층 #저소득층 #지방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