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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론]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도시의 환경정치 현황 분석-천안시 환경정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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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01 서론 (지방정치이론)
    02 본론

    1) 연구목적과 사례지역의 배경
    2) 천안시 환경 정치의 역사
    3) 사례 분석:
    천안시 주요정치행위자와 환경문제
    3) -1. 사례분석

    03 결론
    본문내용
    천안시는 2003년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하수도법 규정에서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10년 동안 정비기본계획을 정비하지 않아
    감사원이 2004년도 천안시장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했다.


    하수처리장이 제때 건설되지 못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 하천 수질이 5급수 기준에 못 미치게 되었다.

    환경을 전담하는 상임위원회가 없다.
    충무환경위원회 → 총무복지위원회



    주로 시의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하거나 시역주민들의
    이해가 직결되어 주민들로부터 청원이 들어오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관련 상위법이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제정된 것
    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
    화되어 있지 않다.


    이 사례에서 천안시는

    환경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을 극대화해서 보지 못하고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처리해줘야 한다며 법에
    근거하여 해결’ 하려고 하였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편익을 주장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관련된 법령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법을 가지고
    법조문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가 환경행정에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민들로 하여금 개발행정을 옹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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