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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개론] 유치원, 보육시설 통합 `유보일원화`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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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보육학개론] 유치원, 보육시설 통합 `유보일원화` 찬반 토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토론주제

    ● 주제선정이유

    ● 현황

    ● 일원화 찬성

    ● 일원화 반대

    ● 결론 및 해결 방안 도출

    ● 마무리 및 소감
    본문내용

    ● 일원화 반대

    1) 각자의 전문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현 체제대로 운영해야한다.

    2) 이원화 체제는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부③ 왜 일원화가 지체되고 있는가

    -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이권다툼

    ‘유아교육 발전계획 5개년’은 유치원 취원 대상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하는 시안으로 2007년 제기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교육선진화 추세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유아교육계와는 달리 어린이집 ‘공급’이 과잉인 상황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 역할까지 맡는다면 많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우려한 보육시설 관계자들 1000여명이 공청회에서 “결사반대”를 외치며 단상을 점거하는 등 주최측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시안은 바로 철회되었다.
    이는 유보 일원화의 발판이 될 수 있었던 시안이 각계의 이권다툼으로 무산된 사례이다.

    - 정부와 유치원·보육기관의 대화 부재

    이권다툼이 심해 장기적인 과제라고는 하지만 오래 전부터 일원화 하자는 목소리가 있었 고 각 기관 나름대로 제기된 유아교육, 보육 이원화 체제 개선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원화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은 것은 정부와 유치원·보육기관 상호간의 대화가 부재하여 일원화문제가 충분히 논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다.

    부④ 제기된 유아교육, 보육 이원화 체제 개선안
    구분
    유보 통합 체제
    장점
    단점/보완할 점
    현 체제 유지안
    - 유치원은 교육부소속, 보육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의 현 체제유지
    - 체제 변화로 인한
    혼란 없음
    - 관리운영 이원화로 인한 예산 낭비, 인력낭비 등 비효율성- 3～5세 중복으로 인한 과열 경쟁과 갈등, 이로 인한 공교육의 정체성 훼손 가능성 증대
    기능 통합안
    - 현 이원체제를 유지하며 부처 간 협력하는 기능 강화를 통한  통합체제
    -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으로 통합을 창출해 갈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안
    - 효율적 기능분담의 실현 가능성 미지수
    연령별
    부처일원화안
    - 연령별 부처 일원화 체제 0～2세: 보건복지가족부3～5세: 교육부
    - OECD 대부분 국가의 제도임 - 행정부서의 관리 용이 - 영아보육 유아교육의 전문화
    - 구분 연령의 합의 도출이 어려움
    0-5세 교육부
    일원화안
    - 0～5세 모두 교육부로의 통합 일원화 체제
    - 보육과 교육 모두가 제공되어야 하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한 안- OECD선진국의 발전 방향과 일치
    - 교사 자격 제도, 시설 설비 규정의 보완 필요- 교육부의 유아교육부서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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