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우정공사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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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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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사] 우정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민영화 옹호론의 비판

1. 공기업 민영화 옹호논리
2. 민영화 옹호논리에 대한 비판

3. 우정국의 특수성 및 민영화 진행 양태

1. 민영화 이전 우정국의 각 사업별 시장상황
2. 우정국의 민영화 진행 양태

4. 우정공사의 민영화는 시장의 경쟁구조를 왜곡시킨다.

5. 결론

본문내용

(2)민영화 옹호논리에 대한 비판

소유주의 경영자에 대한 효과적 감시 및 경영자 자신의 인센티브로 인해 효율이 증대 된다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는 [잔여잉여 청구권론]은 엄밀하게 말하여 주주와 경영자가 동일한 기업의 경우에만 그것도 시장구조가 경쟁적일 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김대환 (1992) 민영화 논리의 비판적 검토

그 이유는

첫째 - 주주가 여럿이기 때문에 주주 중에서 누군가 효과적으로 감시를 한다고 해도 그 감시에 대한 대가는 모든 주주가 나누어 가지므로 특정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감시를 할 유인이 없어지고, 결국 누구도 효과적인 감시를 하지 않게 된다는 데에 있다.
둘째 - 주주와 경영자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이다. 아무래도 경영자가 더욱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가 부족한 주주가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어렵다.
셋째 - 주주가 경영자에게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관계가 성립되는데, 주주가 정보가 없으므로 경영자의 과외노력을 식별하여 보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이윤을 많이 내려 모험을 하기 보다는 이윤이 덜나더라도 안정 지향적 경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경영자에게 ‘채찍’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현실적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는 시장구조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 시장구조가 독점적일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가 독점기업에 포획되기 때문에 기업이윤이 생산효율의 지표로 기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 기업의 인수 및 합병과도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이 기업의 내부효율, 즉 생산효율의 감시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있을 때 각 주주는 자신의 주식매각이 별 영향력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각보다는 보유하고자 하고 많은 주주들이 이와 같이 행동하게 될 때 기업 인수 및 합병은 실패하게 된다.
셋째 - 인수나 합병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은 기업 효율이나 이윤율이 아니라 기업규모이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기업 규모를 늘리는데 주력함으로써 생

참고문헌

* 김기석 2004 [우정민영화; 정치개혁, 리더십 그리고 공적금융개혁]
* 김대환 1992 [민영화 논리의 비판적 검토; 시장, 규제 및 소유권과 관련하여]
* 김종석 2001 [민영화 논리의 재조명]
* 주간금융 브리프 14권 41호 2005, 10, [일본우정공사의 수익구조와 민영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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