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조세조약?
a. 개념
b. 구성, 과세원칙
c. 유용성 & 한계점
d. 국제적 이중과세 원인
e. 국제적 이중과세 영향
f.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4. 사례
5. 결론
[2조]대상조세
정의 [3조]용어 [4]과세상 주소 [5조]고정사업장
소득에 대한
과세 [6조]부동산 소득 [7조]사업소득 [8조] 해운 및 항공운수 [9조]특수관계기업 [10조]배당 [11조]이자 [12조]사용료 [13조]양도소득 [14조]인적용역 [15조]임원의 보수 [16조]연예인 및 운동가 [17조]연금 [18조]정부용역 [19조]교직자 [20조]학생 및 훈련생 [21조]기타소득
이중과세의 방지 [22조]1.한국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2.벨기에의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벨기에 거주 법인소득세면제
특별규정 [23조]무차별 [24조]상호합의 [25조]정보교환[26조]조세 징수협조 [27조]외교관 및 영사관
효력규정 [28조]발효 [29조]종료
각국의 국내법상 거주자의 개념상 차이로 하나의 납세자가 양국의 국내법상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조세조약으로 해결이 가능.
거주자에 대하여는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조제제도를 가진 국가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
소득원천에 대한 각국의 국내법상 정의가 다른 경우에 발생되는 것으로 조세조약으로 해결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