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의약분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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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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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약분업정책의 기본개념

2. 의약분업 추진사항

3. 의약분업 참여자의 갈등구조

1) 의약분업 참여자의 특성

2) 의약분업 참여자의 상호관계

3) 의약분업 참여자들의 갈등해소 저해요인

Ⅲ. 결론

본문내용

3. 의약분업 참여자의 갈등구조
의약분업의 결정과정을 정치적 과정으로 보는 관점과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관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 간의 관계에 대해 정책 결정은 합리성이라는 기준보다는 다양한 이해집단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해 타협, 화해, 조정, 합의라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다분히 정치적인 면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감안을 하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상화관계에 의해 변화되는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참여자들의 특성과 상호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의약분업 참여자의 특성
(1) 보건복지부
초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본다. 하지만 의약분업에 점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여러 계층의 참여가 증가하며 정치적으로 대통령 및 여당에서 힘을 실어 줌에 따라 의약분업 안을 단호하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본다. 물론 일정기간 내에 정책을 실시하고자 성급히 서두르다 보니 사전 준비 및 연구가 미비하였고, 이익집단간의 협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가 집단이 아닌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는 한계점도 있었다고 본다.
(2) 정당
초기부터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정협의에 의한 정책결정 등 여당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정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매우 강했으며, 여당의 정책위원회 산하에 정책기획단을 발족하여 보건의료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회의는 의약분업의 연기를 주장하는 이익집단들의 행동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가지고 의약분업을 무작정 연기하려는 시도를 막았으며, 이후 집권 여당은 정책협상에 깊이 개입하게 된다. 수많은 형태의 이익집단의 정치적 로비와 정책실시 이후에 발생할 여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개혁의 후퇴라는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을 강행한다.
(3) 이익집단
의약분업정책에 관여된 이익집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시민사회단체(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참여연대, YMCA, 녹색소비자연대), 보건의료단체(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있다.
㉠ 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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