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 비밀공작의 합법성 논란
![[국가정보학] 비밀공작의 합법성 논란-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73-0001.gif)
![[국가정보학] 비밀공작의 합법성 논란-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73-0002.gif)
![[국가정보학] 비밀공작의 합법성 논란-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573-0003.gif)
분야
docx제2장 국제 비밀공작의 합법성
제3장 국내 비밀공작의 합법성
제4장 대북 비밀공작의 합법성
제1절 비밀공작의 정당성의 문제 - 법적근거의 문제
1. 비밀공작의 적법성 논쟁
(1) 불법성설 : 이상주의자, 비밀공작은 본질적으로 주권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로 정당성 인정X
(2 )합법성설 : 현실론자,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비밀공작은 불가피한 것
(3) 국제법을 적용하기 힘든 이유
암묵적으로 적대국 및 경쟁국을 상대로 비밀공작 행위가 빈번함에도 비밀공작과 관련된 국가 간 조약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조약의 현실적인 비준가능성이 낮음
비밀공작의 정의, 처벌하는 문제는 국내법이 규율,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만드는 것은 무리
외교관의 특권, 면제 규범과 상충되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