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과경제생활 -지적재산권 특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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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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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과경제생활 -지적재산권 특허분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특허분쟁의 발생요인
Ⅱ. 특허분쟁 현황
Ⅲ.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
Ⅳ. 특허분쟁의 해결 절차
Ⅴ. 특허 분쟁 사례
Ⅵ. 특허분쟁 예방대책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Ⅰ. 특허분쟁의 발생요인
-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ᄋ 특허 발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의 사용, 양도,대여 또는 수입등을 하는 행위
ᄋ 특허발명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 청약을 하는 행위
- 방법의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필요한 물건을 업으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Ⅲ.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가. 경고장의 발송
- 침해자의 실시물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그 침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한 후 침해금지및 실시물의 폐기 청구와 아울러 그동안의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신용 회복의 방법으로서 사죄광고를 요구할 수 있다.
나. 형사고소
- 형사고소에 앞서 경고장을 발송하는것은 특허침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 의 침해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적어도 침해자가 특허권자로부 터 경고장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다.
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제기
- 특허심판원에 침해자가 실시하는 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패소자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3심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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