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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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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임금피크제

    Ⅰ.임금피크제 도입여부

    Ⅱ.미도입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검토 여부

    Ⅲ.임금피크제 유형별 영향요인

    Ⅳ.임금피크제 도입시기

    Ⅴ.임금피크제 도입목적

    Ⅵ.임금피크제 미도입 이유

    Ⅶ.기존 정년연령 및 연장된 정년연령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Ⅷ. 최대 고용연장기간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Ⅸ. 임금조정기간

    Ⅹ.임금삭감 항목

    Ⅺ.임금피크제 실시 직종

    Ⅻ.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본문내용
    Ⅱ.미도입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검토 여부

    미도입기업 543개사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107개사, 검토한바 없음 436개사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 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107개사가 검토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보다는 정년연장형 또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유무별로는 유노조기업에서 무노조기업에 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 여부
    (단위: 개소,%)

    사례수
    도입중
    검토중
    검토한바 없음
    전 체
    543
    7
    1.3
    100
    18.4
    436
    80.3
    임금피크제 유형
    정년보장형
    28
    1
    3.6
    27
    96.4
    0
    0.0
    정년연장형
    38
    2
    5.3
    36
    94.7
    0
    0.0
    고용연장형
    41
    4
    9.8
    37
    90.2
    0
    0.0
    산업
    제조업
    195
    5
    2.6
    41
    21.0
    149
    76.4
    전기･가스․수도사업
    8
    0
    0.0
    3
    37.5
    5
    62.5
    건설업
    20
    0
    0.0
    6
    30.0
    14
    70.0
    도소매업
    27
    0
    0.0
    2
    7.4
    25
    92.6
    숙박음식점업
    18
    0
    0.0
    3
    16.7
    15
    83.3
    운수업
    63
    1
    1.6
    5
    7.9
    57
    90.5
    통신업
    7
    1
    14.3
    2
    28.6
    4
    57.1
    금융보험업
    36
    0
    0.0
    6
    16.7
    30
    83.3
    부동산･임대업
    2
    0
    0.0
    0
    0.0
    2
    100.0
    사업 서비스업
    61
    0
    0.0
    10
    16.4
    51
    83.6
    교육서비스업
    30
    0
    0.0
    3
    10.0
    27
    90.0
    보건･사회복지사업
    42
    0
    0.0
    11
    26.2
    31
    73.8
    오락, 문화․운동관련
    13
    0
    0.0
    3
    23.1
    10
    76.9
    기타 공공서비스업
    21
    0
    0.0
    5
    23.8
    16
    76.2
    노조유무
    있음
    326
    6
    1.8
    63
    19.3
    257
    78.8
    없음
    217
    1
    0.5
    37
    17.1
    179
    82.5
    노조상급
    단체
    한국노총
    160
    5
    3.1
    31
    19.4
    124
    77.5
    민주노총
    126
    1
    0.8
    23
    18.3
    102
    81.0
    미가입
    33
    0
    0.0
    7
    21.2
    26
    78.8
    한국노총/민주노총
    5
    0
    0.0
    2
    40.0
    3
    60.0
    종업원
    규모
    1-99인
    44
    1
    2.3
    6
    13.6
    37
    84.1
    100-299인
    250
    3
    1.2
    37
    14.8
    210
    84.0
    300인 이상
    243
    3
    1.2
    56
    23.0
    184
    75.7




    Ⅲ.임금피크제 유형별 영향요인

    임금피크제 유형별로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기업규모별, 업종별, 노조유무별, 임금체계별, 고령자고용비중 및 고령자고용정책정도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 가를 살펴보기 위해 정년보장형
    #피크제#임금피크제#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