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달사] 억제정책과 신구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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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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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발달사] 억제정책과 신구빈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1. 억제정책의 정의
2. 현대사회에서의 억제정책
본론1
1. 신구빈법의 제정배경
2. 신구빈법의 성립과 실행
- 핵심 3원칙
-효과와 반대
3. 구빈행정의 변화
본론2
1. 페비안협회의 개요와 유래
2. 페비안협회의 사상
3. 다수파 보고서 & 소수파 보고서
- 구빈법에 대한 대안
- 실업문제에 대한 대안
- 다수파 보고서의 이념
- 소수파 보고서의 이념
결론

본문내용

Ⅲ. 신 구빈법

1. 핵심 3원칙

① 균일처우의 원칙
: 각 부류의 빈민들에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처치를 해야 함.
→ 구빈법시대의 과도한 교구자치주의에 따른 구빈법 운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
→ 영국 최초의 전국적 구빈행정체제의 확립. (중앙집권화는 지방분권을 흡수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행정의 능률화에 의한 경비절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② 열등처우의 원칙
: 부조를 받는 자에 대한 처우는, 국가부조를 받지 않고 자활하는 최하층에 대 한 처우 보다 열등해야 된다는 것이다. 피구제빈민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 배지를 부착하고 작업장 내에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였고, 이를 단순히 생활 수준이나 급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하게 하고, 구빈 수급자체를 억제시킴.

③ 잘 규제된 작업장 제도
: 원래 의도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들을 일을 시키고, 노동능력이 없는 자들에 게는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작업장에서는 모든 빈민 에게 억압적이고 치욕적인 처우를 받게 하였다.
→ 작업장이 구빈의 의미보다 부정적, 징벌적 개념을 갖게 함. 이에 따라 빈민 의 사회적 지위는 아주 저하되고 빈민들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반응이 일어 나게 만듦. 이를 통해 구호억제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신 구빈법의 원칙의 내면에는 빈곤은 개인의 죄악이며 실업은 개인의 나태에서 온다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 빈민에 대한 구제는 불쾌한 조건아래서

참고문헌

▷참고자료
- 박광준(2010),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 김태성, 성경륭(2006),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 김경미(1990),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w poor law of 1834 in England,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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