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억제정책의 개념
2. 산업혁명
3. 구빈제도의 모순
4. 사상적 배경
Ⅱ. 신구빈법의 내용과 특징
1. 구빈법조사위원회의 설치와 보고
2. 신구빈법의 성립과 시행
3. 신구빈법의 효과와 반대
4. 구빈행정의 변화와 양면적 동향
1. 억제정책의 개념
억제정책이란 사회복지제도의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수급신청을 억제함으로써 가능한 한 복지서비스의 수급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서 복지지출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억제하려는 데 목적을 둔 정책이다. 의도적으로 스티그마를 부여하거나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시행된다. 현재의 정책에도 그 성격이 남아있지만 구빈법∙신구빈법 시대에 특히 비인간적 억제정책이 시행 되었다. 그 예로 구빈법, 신구빈법 시대에 국가에서 빈민에게 공식적으로 포퍼(pauper)라는 낙인을 새긴 것을 찾아볼 수 있다.
2. 산업혁명
1) 양상
산업혁명의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인구증가와 상공업 중심지의 급격한 발전이다. 즉, 산업혁명은 기술면에 있어서는 도구로부터 기계에로의 전환, 생산관계에서는 근대적 노동자계급의 성립, 생산면에 있어서는 수공업에서 기계제 공장제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났는데 과잉 노동인구가 발생하면서 이들은 저임금으로 공장의 노동 수요에 흡수되고 이는 도시 빈민이 급증하는 계기가 된다.
산업혁명과 맞물려 나타나는 농업혁명은 가축 사육을 위한 엔클로저를 기초로 발생하는데, 이로 인하여 대농장이 출현하고 자영 농민은 몰락하게 된다. 여기에 더불어 교통수단의 변혁에 의한 상업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산업혁명은 더욱 확산된다.
● 참고: 토인비, 『산업혁명론』(1884)
└ 산업혁명에 대한 고전적 견해: 영국의 산업혁명 1760~1840년 사이에 전개
2) 산업 혁명의 전제 조건
산업혁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영국은 산업혁명 당시 이런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었다.
첫째, 자본의 축적과 자유로운 임금노동의 창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공장제도에 의해 대량생산된 상품을 흡수하고 소비할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 셋째, 농업 이외의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위하여 농업생산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변혁을 저지하려는 정치권력이 부재하거나 혹은 미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