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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2.신자유주의 도입의 결과
3.신자유주의 문제점 및 대안
1. 정부의 역할
“ 작은 정부”
-규칙의 제정자
-사유재산권 보장
-개인간의 분쟁해결
2. 시장에 대한 믿음
- ‘가격’ -> 효율적 자원배분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Friedrich A(ugust von) Hayek )
오스트리아 태생
자유주의 경제학자
“노예의 길(The road to sefdom)”
모든 형태의 계획경제 비판
자생적 질서 강조
자유주의 가치 옹호
@고전적 자유주의
애덤 스미스 ‘국부론’ : 개인의 경제활동에 국가 간섭을 절대적으로 배제한다면 모든 이성적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국가의 부를 증대하게 된다.
국가의 부 국왕이 소유한 가치들 (x)
개인이 소유한 부 (o)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국토방위와 공공시설 확충 및 국내법 시행 등으로 대폭 축소.
@케인즈주의식 처방
정부지출에 의한 유효수효의 창출
스태그플레이션
케인즈주의적 자유주의는 비교적 분배 정의를 실현한 복지국가 체제의 이론적 한 축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의 석유파동, 80년대 초 신우익 정권의 출현 케인즈식 처방의 효과…정부지출? 외부전쟁?
1. IMF
미영(美英)중심의 신자유주의의 확산
IMF 이용 : 구조조정을 통한 세계화 프로그램
- 금융대출이나 구제금융 지원
- 제한조건의 부여 → 신자유주의적 경제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