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정책론] 햇볕정책과 동북아 균형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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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외정책론] 햇볕정책과 동북아 균형자론-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610-0003.gif)
분야
docx1) 햇볕정책이란
2) 햇볕정책의 주요 교류협력
3) 비판 및 평가
2. 동북아 균형자론 (Balancer)
1) 동북아 균형자론이란
2) 국내외 여론 및 반응
3) 비판 및 평가
① 6∙15 남북정상회담(남북한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 통일과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해 논의함)
②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통일소 500마리)
③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개성공단 조성
④ 이산가족 상봉
3) 비판 및 평가
이전 정부의 행보와는 달리 화해와 협력, 포용정책을 통해 남북한이 한민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남북한 관계 회복과 평화 통일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및 전체적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다.
2. 동북아 균형자론 (Balancer)
1) 동북아 균형자론이란
냉전 해체 이후 경제∙문화적으로 상호협력적 관계가 형성된 반면에 안보∙외교분야에서는 긴장과 위기 속에서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고 안정과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역 공동 이익의 증대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이다.
- 배경 : 지난 근대 시기에 열강들의 패권 경쟁 속에 희생되었던 우리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뼈저린 반성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 경영 전략에 따른 동북아 질서 재편 계획과, 이에 동반한 일본의 패권 추구, 이에 대응하는 급부상중인
햇볕정책의 3원칙과 정경분리 – 위키백과
참여정부 외교정책 비판 – 윤석만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공식설명자료(2005.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