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지도부 의대 한반도 정책의 변화 대북정책과 남북 통일관을 중심으로
분야
hwp2. 후진타오 체제의 대한반도 기본정책
1.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정책의 기조
종합국력의 신장을 바탕으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책임을 지는 대국부상론이 제기된 바 있다. 제4세대 영도핵심인 후-원 체제가 등장하면서 중국의 평화부상론과 이후 평화발전론이 등장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과 역내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차 중국위협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국의 동북아 대외전략 및 정책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는 사안은 역시 미중관계의 안정화이지만 한 보수세력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심대한 위협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학자는 중국의 부상에 동북아 환경은 악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 안보환경에 불안정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요원인은 중국의 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성,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 및 미일 안보동맹의 강화라고 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주요요인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태도이고 미국정책에 순응하는 이 지역국가들의 태도라고 본다. 중국이 동아시아 안보상황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3가지 대외정책의 기조는 첫째, 미.일과의 갈등 협력의 조절이고 둘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 및 영향력 확대 셋째, 일국양제에 기초한 대만문제의 주도권 유지라 할수 있다.
2. 중국의 대한반도 기본입장과 정책의 변화
이상과 같은 중국의 정책의 기조는 주한 중국 대사관 홈피에 잘 집약되어있는데 이를 2가지로 집약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및 한반도 남북 양측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이다. 그러나 후진타오 체제가 등장한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기본정책은 크게 3가지로 재조정되었다. 즉.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남북 양측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다
1)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중국측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부상할수 있었던 것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전략과 ‘종합국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대외환경의 확보가 급선무로 인식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중국측은 두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남북 서로가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 지역의 전체적인 세력균형의 변화와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후진타오 집권은 가장 긴요한 사안들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었으며 중국의 입장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북미간의 무력 충돌시 중국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북한 난민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사회문제, 동북아 국가들의 국가이익침해등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에 대해 북미 양자 쌍방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북한의 NPT탈퇴를 지지하지 않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북핵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적그적으로 주도해왔다는 사실이다.
2) 북한체제의 생존
현재 북한체제의 생존과 개혁이란 문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체제의 안정과 평화구축에 있어 관건적인 문제로 환원된다. 북한체제의 붕괴는 중국안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94년 이후 북한을 지원해오며 식량과 에너지지원등을 확대하여 북한 내 인민들의 고통을 경감시켰다
최근 북중간의 새로운 밀월관계가 시작되며 2000년이후 교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확대의 이면에는 북핵문제와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북한의 붕괴위기를 막으려는 중국의 정책적 의지이며 대북 안정화 지원 조치를 통해 대북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