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도시의 이해] 도시문제 사례연구-재개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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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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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 도시의 이해] 도시문제 사례연구-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자료입니다.

1.재개발이란
2.용어정리
3.재개발의 장점
4.재개발의 단점
5.재개발의 좋은 사례
6.재개발의 나쁜 사례
7.해결방안
8.비하인드 스토리
9.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산 사례 선정 이유

재개발 실패 사례이며
그 中 가장 이슈가 된 사건이다

재개발 협상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사와 단체간의 갈등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의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건 = 편의상 ‘용산참사’

개요
2009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옥상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
vs. 전국철거민연합회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충돌 중 화재 일어남 => 6명의 사상자 발생

조합측 - 사망자 1인당 위로금 3억원씩 지급
기독교계 - 장례식 비용 지급
남은 세입자 23가구에게는 영업보상금을 상향 조정해 지급
BUT 철거민 측에서 “정부 측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임시상가 등 추가요구를 제기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이번 참사와 관련한 조합과 유가족 간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사망자 장례식을 2010년 1월9일 치르고 장례비와 유족 위로금 등은 조합에서 부담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 의견에 따라 서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보상금 액수는 총 35억원

2004. - 두 단체가 상대방의 사무실인 마을회관과 자치회관을 중장비로 부수는 사건
2005. 5. - 구룡마을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주민회원증(딱지) 구입명목으로 6억여원을 가로챈 사람들이 구속되었는데 당시 자치회의 간부들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짐
2006. 3. – 군인공제회가 이곳에 3,000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여 일부는 회원들과 구룡마을 원주민에게 공급, 나머지를 일반분양하려 함
2009. 4. 8. – 강남구청이 구룡마을 마을자치회관을 시작으로 강제철거 실시
강남구청, 토지소유자와 협의 끝에 이곳 주민들의 주거권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이곳을 개발하기로 함=> 토지 소유주로부터 구룡마을 토지의 50% 이상을 기부체납 받기로 함
2천여 채의 아파트를 지어 천 200 채를 거주민들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전체 토지의 절반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
그러나 서울시 “특혜시비를 우려, 민간개발을 하지 않겠다”
현재 ‘강남구청 (민영개발) VS. 서울시(공영개발)’ 상태

참고문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241727018&code=920202
'용산참사 사건 개요와 논란'-아젠다넷(www.agendnaet.co.kr)
http://ko.wikipedia.org/wiki/%EC%9A%A9%EC%82%B04%EA%B5%AC%EC%97%AD_%EC%B2%A0%EA%B1%B0_%ED%98%84%EC%9E%A5_%http://shukri.tistory.com/9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241727018&code=920202

http://kennykwon.org/30047674755

직접 답사하여 촬영

‘재개발, 정의’-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09&docId=9685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09&docId=9685
http://100.naver.com/100.nhn?docid=15773
http://100.naver.com/100.nhn?docid=48157
https://sdm.go.kr/open_content/life/estate/rebuild/rebuild01.jsp?mid=mn0503000000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4&dirId=402&docId=355693&qb=7J6s6rCc67CcIOuLqOygkA==&enc=utf8&
ection=kin&rank=10&sort=0&spq=0
http://cafe.naver.com/acboys7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39
http://housing.mltm.go.kr/USR/WPGE0201/m_491/DTL.jsp
http://cafe.naver.com/apt4540.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105http://www.mltm.go.kr/portal.dohttp://kou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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