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연구목적
Ⅱ.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의의와 기능 성격
1. 제조물 배상책임이란?
2.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의의
3. PL법과 PL 보험과의 관계
4.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기능과 성격
Ⅲ. 제조물배상책임보험제도의 운영현황
1. 미국
2. 일본
3. 한국
Ⅳ. PL 시행에 따른 문제점
1. 제조원가의 부담
2. 인력자원의 낭비
3. 신제품 개발의 지연
4. PL 보험의 문제점
Ⅴ. 해결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1. 미국
제조물책임을 담보하는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자 및 유통업자가 결함제조물에 의해 증가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적절한 보험보장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자가보험(Self-Insurance)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10년에 최초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통일된 보험증권 없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각각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그 후 표준약관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1940년에 비로소 표준약관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제조물책임사건이 폭증함에 따라 제조물책임보험의 위기(Product Liability Insurance Crisis)가 초래하였다. 그 결과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었음은 물론 보상한도의 축소, 면책금액의 대폭인상,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제한하여 보상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현재 미국의 제조물책임보험을 담보하는 보험은 기업의 모든 배상책임을 포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별도로 독립된 제조물책임보험이 존재한다. 그리고 충분한 보상한도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추가하여 초과손해포괄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 미국의 PL 보험 특징
① 결함제품에 대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② 배상금의 액수가 해마다 대단한 거액이 되고 있다.
③ PL 보험의 보험료도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다.
④ 오용에 의한 위해도 배상의 대상이 된다.
⑤ 최근에 와서는 공업용 제품이 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⑥ 비록 정부의 규제에 합치되고 있더라도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기업책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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